[생활]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,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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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결심이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

누구에게나 결코 쉽지 않은 길이
장애로 인해 더 큰 부담이 될 때
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.
경제적 걱정은 덜어낼 수 있게,
신체적 어려움은 세심히 살피며
새 생명을 만나는 순간이
오직 행복만이 존재하는 마음에서

- 최대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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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보건복지부는 비장애 여성보다 임신과 출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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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, 사산(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)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.

장애등급 요건

신청일 기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

※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

유의사항

•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
  • 단, 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(16주) 미만의 태아를 유산,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
•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•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, 첫만남이용권과 목적이 달라 중복지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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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지원금액

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

지급방법

• 지원비는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
• 단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, 채무불이행자, 치매,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:
  •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
  • 이 경우 신청서 내에 여성장애인 본인의 서명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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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신청자격

•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 가능
• 원칙적으로는 여성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
• 산후조리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 등의 사유에는 대리 신청 가능
  • 대리 신청 가능 범위: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 확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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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1️⃣ 방문 신청
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민간기관에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여 신청

제출서류

• 지원신청서
• 신청자 신분증 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)
• 다음 중 1부:
  • 출생증명서
  •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
  •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 진단서 (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
•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

민간기관 안내 ('24년 12월 기준)

시·도	시·군·구	기관명	주소
서울	양천구	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	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5
부산	수영구	수영구 장애인복지관	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-14
부산	사상구	사상구장애인복지관	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
인천	동구	송림종합사회복지관	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43번길 35
대전	동구	대동종합사회복지관	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48번길 79
대전	동구	산내종합사회복지관	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52-25
대전	동구	생명종합복지관	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6-7
대전	동구	용운종합사회복지관	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110
대전	동구	판암사회복지관	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2-9
경기	구리시	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-1
경북	문경시	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	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길 25
경북	문경시	흥덕종합사회복지관	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1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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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2️⃣ 온라인 신청

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필요

정부24 신청 경로

🔗 https://plus.gov.kr/

정부24 접속 → 민원서비스 → 원스톱 서비스 → 행복출산 → 신청하기

복지로 신청 경로

🔗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임신출산 →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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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생명을 품었던 모든 시간 곁에 조용히 함께 머물며
작은 위로가 되어드릴게요.

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 용기에
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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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(mohw201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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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